새출발기금은 채무 조정을 통해 과중한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 특히 소상공인, 자영업자 및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부채 감면, 상환 기간 연장, 이자 조정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, 절차, 자격 요건 및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새출발기금이란?
새출발기금은 정부(금융위원회)와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, 과중한 부채를 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✔ 주요 지원 내용
- 원금 감면: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최대 80%까지 감면 가능
- 상환 기간 연장: 최대 10~2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
- 이자 감면: 연체 이자 및 일부 원금 이자 감면 지원
- 일부 채무 면제: 장기 연체(3개월 이상) 채무자의 경우, 부채 일부 면제 가능
📌 신청 대상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, 단순한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목적이 아닌 ‘재기 지원’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됨
2.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요건
✅ 신청 대상 (지원 가능한 사람)
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️⃣ 소상공인·자영업자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경우
-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
- 손실보전금, 손실보상금, 방역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
2️⃣ 부채 부담이 과중한 경우
- 연체 90일 이상 → 부실 채무자로 원금 감면 가능
- 연체 90일 미만 → 부실 우려 채무자로 상환 기간 조정 및 금리 조정 가능
3️⃣ 총 금융권 대출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
- 총 부채 15억 원 이하
- 보증채무(신용보증기금 등) 제외 후 대출 잔액 5억 원 이하
📌 단, 고소득자·다중 채무자·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
3.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
✅ 1) 원금 감면 (최대 80%)
- 연체 90일 이상 부실 채무자의 경우, 담보 대출은 최대 60%, 신용대출은 최대 80%까지 감면 가능
- 감면율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등 적용
✅ 2) 이자 감면 및 조정
- 연체 발생 전 적용되던 금리를 감면하여 최대 3.25% 수준으로 인하 가능
- 연체 이자는 원칙적으로 전액 감면
✅ 3) 상환 기간 연장
- 기존 대출을 최대 10~2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조정
- 단, 연체 90일 미만인 부실 우려 채무자의 경우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조정과 상환 기간 연장만 가능
✅ 4) 채무 면제 (일부 면책 가능)
-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부채 일부 면제 가능
📌 고의적 채무 불이행(도덕적 해이)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4.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절차
✅ 신청 방법
📌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(은행·캠코 현장 방문) 모두 가능
✔ 온라인 신청
-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→ https://newstartfund.kr
-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
- 금융정보 및 소득 자료 제출
- 심사 후 결과 확인
✔ 오프라인 신청 (은행·캠코 방문 접수 가능)
- 가까운 캠코(자산관리공사) 지점 방문
- 신분증 및 필요한 서류 제출
-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접수
✅ 신청 절차 (세부 단계)
📌 신청 후 심사 및 조정 절차가 진행되며, 총 1~3개월 소요
1️⃣ 사전 상담 신청
- 온라인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
- 대출 및 연체 기록 조회
2️⃣ 신청 접수 및 심사 진행
- 신청서 제출 후 심사 시작
- 채무자의 소득, 재산, 부채 현황 검토
3️⃣ 채무 조정 심사 결과 통보
- 승인된 경우 상환 계획 및 감면율 통보
- 신청자가 감면 조건을 수락하면 본격적인 채무 조정 진행
4️⃣ 조정된 채무 상환 개시
- 채무 조정 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 진행
📌 채무 감면율 및 상환 계획은 신청자별로 다를 수 있음
5. 새출발기금 신청 시 필요 서류
✔ 온라인 신청 시
- 신분증 사본
- 소득 증빙 서류 (소득금액증명원, 급여명세서 등)
- 부채 증빙 서류 (대출 잔액 확인서)
✔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시 (추가 서류 필요 가능)
- 신분증 원본
- 국세청 신고 매출 증빙 자료
- 금융권 대출 상환 내역서
- 연체 기록 증빙 서류
📌 구체적인 서류는 개별 상담 후 제출 요구될 수 있음
6.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할 점
✅ 1) 도덕적 해이 방지 조항 적용
- 고의적인 채무 불이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
- 신청 후 재산 은닉, 고소득자임이 밝혀질 경우 감면 취소 가능
✅ 2) 모든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
- 원금 감면은 최대 80%이며, 잔여 채무는 장기 분할 상환이 원칙
- 연체 90일 미만자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인하·상환 기간 연장만 가능
✅ 3) 신용등급 영향 가능성
- 새출발기금 이용 시 신용평점 하락 가능성이 있음
- 그러나 개인회생보다는 신용 등급 하락 폭이 적음
7. 결론: 새출발기금, 이렇게 활용하세요!
✔ 부채가 과중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는 반드시 신청 고려!
✔ 원금 감면 & 금리 조정 & 상환 기간 연장 가능 (최대 80% 감면)
✔ 온라인(https://newstartfund.kr) 및 캠코 방문 접수 가능
✔ 연체 90일 이상자 원금 감면 가능, 연체 90일 미만자는 금리 조정만 가능
새출발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므로,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! 😊